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첫 법적 판단에서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 측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돈봉투 살포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규제의 사각지대인 당내 선거에서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겐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4월12일 윤 의원과 강씨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여 만이다.

강씨는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 제공을 통해 선거인들을 포섭하고자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 매수성과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의원이었음에도 준법 선거 의무를 저버리고 강씨 등에게 먼저 금품 제공을 요청해 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수수했고, 국회의원들 교부 명목의 금품 제공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배우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강씨에 대해서도 “지역 활동가들에 대한 금품 제공 범행을 계획해 주도했고, 의원들 교부 명목 금품 제공과 관련해 윤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조율하고 주도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죄판결은 돈봉투 사건의 수혜자이자 책임자인 송 전 대표와 공범 박용수 전 보좌관의 1심 재판, 돈봉투 수수자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