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김윤태 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국방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윤태 원장은 2021년 3월 이 후보 측 인사로부터 국방정책 공약 개발을 요청받았다. 김 원장은 이에 집무실에서 국방연 책임연구위원 A씨를 이 후보 측에 소개해주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후부터 국방연은 이 후보 측과 ‘북한산등산모임’이란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각종 요청과 자료 제공 등을 긴밀히 이어간다. 이 후보 측은 그해 4월 ‘모병제(1210).hwp’란 제목의 문서 파일을 국방연에 보냈다. 김 원장은 이 후보가 언급된 부분을 포함한 민감한 내용을 삭제한 뒤 연구원 일부 인사들과 공유, 자문에 응하라고 A씨한테 지시했다. A씨는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다. 그런 뒤 이 후보 측은 국방연 회의실에서 모병제 관련 자문을 받았다.

김 원장은 이 후보한테 공약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군사 분야 이슈를 정리한 파일 ‘북한산1.hwp’를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공유하는 적극성도 보였다. 그 문서는 이 후보 측의 의견을 구체화한 자료였다. 이밖에 정책명과 슬로건, 현황 및 문제점, 정책 목표 등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YT1.hwp’, ‘v2(Boo).hwp’ 등 이름의 파일이 활발하게 오갔다.

김 원장은 이 후보 측이 작성한 문서 제목에 대해 “지금처럼 타이틀을 기본방향이 아니라, 내용을 포함해 조금 구체화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첨단기술 기반하(에) 미래국방건설’은 ‘첨단기술 기반하(에) 상비병력 00만의 미래형 스마트 강군건설’로 고치는 식이었다. 이 후보 측은 국방분야 공약과제 10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화상회의를 제안하는 등 국방연을 대선 캠프 산하 조직처럼 대하기도 했다. 2022년 2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후보 정책공약집엔 사실상 국방연이 조력해 완성한 ‘스마트 강군’ 공약이 들어갔다.

감사원은 “김 원장을 비롯한 국방연 임직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 활동에 참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김 원장을 해임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김 원장 등 관련자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방연은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