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각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에서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공단이 원고들에게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앞서 공단 ‘답안지 파쇄 사건’ 피해자 147명은 지난해 6월1일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단에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관할 지역 등을 감안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소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공단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서중에서 시험을 본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포대가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인근 중학교에서 치러진 건설안전기사 시험 응시자 4명의 답안지도 사라진 사실이 발견돼 피해자는 총 613명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