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2주째 시위 중인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1일(현지시간) 추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주요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18일 시작한 도로 봉쇄 시위를 중단하고 새로운 방식의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연합(EU) 기준보다 과도하게 적용 중인 환경 규제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아탈 총리는 “유럽과 프랑스의 기준을 일치시킬 것"이라며 "유럽의 다른 곳에서 승인된 물질을 우리만 금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코피토 계획’을 일시 보류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에코피토 계획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50% 줄인다는 구상이다.

프랑스 농민들은 정부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살충제 사용을 금지했다며 항의해왔다.

아탈 총리는 아울러 프랑스에선 금지된 살충제 티아클로프리드를 쓴 외국산 과일과 채소의 수입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항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U가 2019년부터 이 살충제 사용을 금지했지만, 이를 쓴 농산물 수입을 막지는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에서 농민 항의가 들끓자 EU는 전날 우크라이나산·몰도바산 저가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EU 공동농업정책(CAP) 보조금 지원 조건 중 하나였던 경작지 4% 휴경 의무화도 올해에 한해 면제하겠다고 했다. 물론 EU의 방침은 전체 27개국의 합의가 이뤄져야 적용된다.

EU와 프랑스 정부의 각종 대책 발표는 즉각 효과를 낳았다. 15일째 트랙터로 도로 봉쇄 시위를 벌여 온 프랑스 농민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발표 뒤 봉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아르노 루소 전국농민연맹 회장도 “우리는 가시적인 진전과 함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들었다”며 정부의 발표를 일단 환영했다. 그는 다만 “우리의 투쟁은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며 시위를 완전히 접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오늘 밤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발표가 가짜인지를 지켜보고 만약 그런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다만 일부 농민 단체는 농산물 원가 이하 구매 금지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하며 봉쇄 작전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농민 시위 과정에선 일부 농민이 지방 청사에 가축 분뇨를 뿌리고 폐타이어를 불태우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으나 공권력과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