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율이 높은 진료과목의 의사 수입이 비급여율이 낮은 진료과목 의사보다 대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소득이 높을수록 전공의 지원율도 높은 경우가 많았다. 일부 의사들의 돈벌이가 되는 비급여 진료가 비필수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출을 부추기는 셈이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남용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4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실질의료비 절감방안’ 자료를 보면 전문과목별 비급여율과 의사임금은 대체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 기준 의원 표시과목 중 의사임금이 가장 높은 과목은 안과로 연평균 임금은 4억5837만원이었다. 정형외과가 4억284만원, 재활의학과 3억7933만원, 신경외과 3억7065만원, 피부과 3억263만원 등 순이었다. 비급여율은 재활의학과가 42.6%로 가장 높았고, 안과 42.3%, 정형외과 36%, 신경외과 35.3%, 소아청소년과 25.3% 등이 뒤를 이었다.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면 비급여율 상위 5개 과목에 평균임금 상위 4개 과목이 포함된다.

전문과목별 의사 평균소득과 전공의 경쟁률 간 연관성도 확인됐다. 2020년 전체 전문의 기준 과목별 연 소득은 안과가 3억891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순이었다. 지난해 과목별 전공의 경쟁률과 비교하면 연 소득 상위 7개 과목에 경쟁률 상위 5개 과목이 포함됐다. 연평균 소득 1위인 안과 전공의 경쟁률은 1.75대 1로 가장 높았다. 정형외과가 1.61대 1, 신경외과 1.29대 1, 피부과 1.41대 1, 재활의학과 1.61대 1, 마취통증의학과 1.33대 1, 영상의학과 1.39대 1 등 순이었다.

정부는 비급여 시장이 커지면서 과잉 진료가 늘어났다고 보고 비급여 손질 방안을 내놨다. 항목별 가격만 보고하는 기존의 비급여 보고 범위에 진료내역도 추가한다. ‘마늘주사’나 ‘신데렐라 주사’ 등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부르는 비급여 명칭도 성분명 중심으로 표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