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19명을 적발해 이 중 18명을 기소하고 1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명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조직적 위증을 뿌리 뽑고자 위증 사범은 물론 위증을 지시한 교사범까지 모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A씨 등 2명은 지난해 한 10대 동네 후배에게 금은방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치도록 교사해 재판받게 되자 자신들이 절도를 교사한 일이 없다고 후배 등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적발됐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인 B(32)씨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하는 기기인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누군가에게 지시해 범행한 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 사기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다른 공범을 위해 위증한 사건, 배우자 등 가족 범행을 인폐하고자 위증한 사건도 있었다.

검찰은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위증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 속에 위증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주변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주요 증인을 포섭하는 등 능동적인 범행 경향을 보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가사법 질서 근간을 해치는 사법 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