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3481건 가운데 2886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45%가량이 조정에 이르렀다. 분쟁조정으로 인한 피해구제액은 13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3481건으로 전년(2846건) 대비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1044건), 가맹사업거래(605건), 약관 분야(339건) 등 순이었다.

특히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1년 전(1085건)보다 26% 늘며 큰 폭 늘었다. 이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가 1년 전 111건에서 229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영향이 컸다.

약관 분야도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조정 신청이 늘면서 전년(257건) 대비 32% 증가했다.

신청 이유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기타의 불이익 제공 행위가 10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거래거절 관련 행위 78건, 사업활동 방해 관련 행위 26건 등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648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75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72건) 등 순으로 많았다.

가맹사업 분야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행위가, 대리점거래 분야는 불이익 제공행위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불이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가 각각 가장 많았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전년(2868건)보다 10% 늘어난 3151건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거래 분야 929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575건, 약관 분야 278건 등이었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278건이며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원을 집계됐다. 절약된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직·간접 피해구제액은 130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보다 38% 증가한 수준이다.

하도급 분야의 피해구제액이 1079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이는 거래규모가 큰 해당 분야에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한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가 활발히 이뤄진 영향이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조정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이라며 “조정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