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둔 6일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네 번째 특별사면에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댓글 공작’과 ‘국정농단’ 등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들이 포함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면 약속’ 논란에 대해 법무부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한다”며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이번 사면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사 명단에 포함된 이들 중에는 최근 형이 확정된 이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2015년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이 이달 초쯤 각각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두 사람 모두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김 전 장관 사면과 관련해 “고령이란 점, 장기간 국가와 사회에 기여했다는 점, 6년 이상 수사 및 재판이 진행돼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이 정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 갑작스럽게 재상고를 포기하고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 대상에 포함돼서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사면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 다수로 구성되는데,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면을 약속받고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를 받은 총 38만31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7만5086명에 대한 징계사면도 이뤄진다. 코로나 확산의 여파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 약 298만명에 대해선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