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중대범죄수사팀 신설 해양 재난사고 대응력 높인다

해양경찰이 전국 단위의 해양 부패·공공범죄와 대형 재난사고 조사 대응력을 한층 강화시킨다. 해경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차원에서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 범죄는 특정 지역의 관할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 광역화되거나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사고는 안전관리 부실과 제도 미흡 등 여러 원인이 중첩돼 발생한다. 예방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철저한 원인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전에는 계 단위인 형사지능계에서 이를 담당했다. 이번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유능 수사관 중심으로 팀을 마련해 확대 개편시켰다. 신설된 팀은 △타 기관에서 이첩되는 중요 사건 △대규모 해양 국책사업 등 공공범죄(건설·환경) △해양 국가 보조금 편취 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해경청 장인식 수사국장(치안감)은 “광역화된 해양 범죄에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해양 치안의 책임 수사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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