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속화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흐름의 반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 도민 대상 출생수당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과 상관 없이 전남에서 태어났다면 누구나 어른이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14일 도청에서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출생수당 신설에 관한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설 수당은 출생부터 양육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쳐 지역사회가 함께 전남 태생 아이를 키우겠다는 정책 목표로 풀이된다.

도·시·군이 이번에 추진하는 출생수당은 소득 조건 없이 지역 출생아 모두에게 만 17세까지 중앙정부는 8년간, 지방정부는 18년간 매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하고 올해부터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 아이를 셋째아까지 출생할 경우 가구당 최대 1억3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중앙정부가 모든 아이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까지 포함하면 전남 도민의 경우 최대 2억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책 집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전남은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2013년 처음 발생했다. 최근 10년 새 출생아 감소는 48.8%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남이 이런 추세로 저출생·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2030년쯤엔 도내 전체 인구는 160만명대, 2043년에는 150만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 저출생 대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0∼7세 영유아에 출생·양육 지원이 집중된 탓에 초등학교 입학 이후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양육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이와 같은 출생·양육 지원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육·교육비 규모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 수요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