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주요도시에 주문배송시설 도입을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심 배송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인 ‘물류창고업 등록 규칙’과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개정안이 17일 시행돼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물류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 개념 도입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이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하도록 했다.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인접하지 않아야 하고,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해선 안 된다. 주차 면을 확보해야 하고 인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어야 설치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