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형사사법 절차 지연…가장 큰 문제”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 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된다면, 법무부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 생활의 안전, 인권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 정치인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한동훈 법무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이민정책’ 등에 대해선 “외국인∙비자 정책은 국익의 관점에서 펼쳐 나가겠다”며 “외국 인력의 유입 효과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정교하게 비교·분석하고, 이민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고하여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 범죄와 관련해선 “국민의 일상에까지 파고든 마약과 청소년 도박 등 각종 중독범죄에는 처벌 외에 치료·재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들이 치료 전문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