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을 받은 업체 대표 A씨는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인 설치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주먹구구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과정에서 공고기간이 부족했던 것은 물론 과업지시서도 누락됐다. 정부는 이 계약이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조금 환수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점검한 결과 약 700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부터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최대 규모다. 가족 간 거래는 물론 집행 오·남용, 인건비 중복지급 등 각종 불법적인 방식으로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었다.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 사업 7521건을 추출해 점검했다. 또 부처 합동으로 400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총 493건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고, 적발금액은 699억8000만원에 달했다. 적발건수는 전년도(260건) 대비 2배가량 증가했고, 적발금액 역시 전년도(98억1000만원)와 비교해 7배 정도 늘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휴폐업하거나 사망한 사업자 등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급됐다. 또 보조금 집행 금지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심야시간에 보조금 30만원이 집행된 사례도 확인됐다. 동일한 기간임에도 두 곳(보조사업, 타 연구사업)에 참여인력이 투입됐다며 1200만원의 인건비를 중복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올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8000건을 추출하고, 현장점검을 450건까지 확대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단 1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제재조치 등 철저히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