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가입국 중 3위에 오를 정도로 과중한 부담이 됐다는 재계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법인세 부담률)이 5.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OECD가 한국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또 경총은 한국의 이때 법인세 부담률이 OECD 회원국 36개국 중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고 전했다.

2022년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 5.4%는 3.8%를 기록한 2021년에 비교해 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전 최고치인 2019년 4.3%보다도 1.1%포인트 높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2000년에는 3.0%로 OECD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이후 20여년간 꾸준히 올랐다.

한국의 2022년 법인세 부담률은 OECD 평균(3.8%)을 웃돌았고,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 주요 7개국(G7)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한국이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밀렸고, 국내 법인 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