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주요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인허가 심의를 추진한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개발을 지원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비 훈련을 진행하는 등 안전을 강화한다. 

 

원안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을 열고 “올해 계획은 규제 효율화에 중점을 뒀다”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과 관련해 강화할 부분은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과도하게 된 부분은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원안위는 연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가 진행 중인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 전문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정부 시절 건설이 중단됐다 윤석열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으로 2022년 건설을 재개했다.

 

현재 공사가 막바지 단계인 새울 3, 4호기는 KINS 심사가 마무리 단계로 이후 3호기부터 운영 허가 심의 단계에 들어간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해서 운전을 신청한 고리 2·3·4호기와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애 대한 안전성 심사도 이어간다.

 

유 위원장은 “이 중 5기는 서류 적합성 심사가 확인돼 본심사에 돌입했다”며 “계속 운전은 최신 기준을 활용해 심사하게 돼 있어 (최신) 기준을 미리 잡아주는 계획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원안위는 SMR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26년으로 예상되는 표준설계 인가 신청에 앞서 규제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안전성 현안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를 진행한다.

 

유 위원장은 “개발 과정에서 당연히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규제기관이 앞서 틀을 만들어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길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규제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른 방안으로 올해부터 원전 연중 상시 검사를 도입한다.

 

상시 검사는 원전 정비 기간에만 검사하던 정기 검사를 운전 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제도다. 

 

한편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 중인 일본, 서해와 닿은 자국 동부 연안에 원전을 다수 건설 중인 중국 등 인접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2월 열리는 인접국 원전 사고 가정 관계부처 합동훈련에는 처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한 훈련도 포함된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오염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해양 모니터링 감시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 대응해야 할 부분을 나눠놨다”며 “이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는훈련을 할 것으로 올해 훈련에 따라 매뉴얼을 보완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