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서 주먹다짐’ 60대 남성 실명…가해자 집행유예

단란주점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과 주먹다짐을 벌어 눈을 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A씨는 2021년 6월 14일 오후 8시 50분쯤 강원도 강릉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B(69)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주먹으로 B씨 왼쪽 눈을 가격했고 B씨는 안구가 파열돼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였을 벌였을 뿐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이동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앞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상당한 액수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 의사를 밝혔다”며 “추가된 양형 자료를 반영해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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