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교육개혁을 위해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세부 정책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오히려 학교 현장과 교육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분야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은 19일 서울 용산구 사걱세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정책과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25개 세부정책을 △입시경쟁 해소 △사교육 경감 △교육격차 해소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측면에서 A(매우 긍정적)부터 E(매우 부정적)까지 5개 척도로 평가한 것이다.

그 결과 ‘교육 수업 혁신 지원’,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공교육 중심의 대입 준비체제 안착’ 3개 정책은 매우 부정적(E)으로 나타났다. 5개 정책은 부정적(D), 별다른 변화를 낼 수 없다(C)는 평가를 받은 정책은 11개였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B)으로 평가되는 정책은 ‘유보통합’과 ‘학생 마음건강 최우선 지원’ 2개뿐이었다. 나머지 4개 분야는 평가 항목과 관계가 없다고 분류됐다.

이들 단체는 “‘공교육 중심의 대입 준비 체제 안착’ 정책은 기출문제를 반복·숙달하는 방식을 확대 보급해 공교육 중심의 대입 준비를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존 수능 EBS 연계 출제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프라임 사업, 참여정부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를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입시경쟁 고통 해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이 없었고, 사교육 경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정책은 늘봄학교뿐”이라며 “교육부가 정책을 재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