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자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은행은 2011∼2015 사업연도에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자 소득을 올렸다. 이 소득에 대해 서울지점은 한국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앞서 중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소득의 10%를 공제해 신고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였다.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취지로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

2017년 정기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이 같은 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1~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 총 358억여원을 부과했다. 한국과 중국 사이 맺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서울지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한국에 있고, 원천징수세액이 제3국이 아닌 본점이 있는 국가(거주지국)에 납부됐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서울지점은 이에 불복하며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법인세법이 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이 있고, 거주지국인 중국이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법인세 부과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거주지국인 중국이 원고(중국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법인이 그 거주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해,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와 관련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