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폐업하는 경북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의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에 폐업을 이유로 공제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한 사례는 9400여건이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1조26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자영업자에겐 퇴직금의 성격과 비슷하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적금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다가 폐업·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간의 원금에 이자인 연 3.3%를 더해 받는 제도다.

경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자영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20222년을 기준으로 17개 시도별 자영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남이 31.2%로 가장 컸고 이어 경북 28.3%, 전북 26.9% 순이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4641건의 폐업 공제금 신청이 접수돼 525억원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공제금 신청 건수와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938건(242억원)에서 2020년 2973건(266억원), 2021년 3633건(334억원), 2022년 3639억(392억원)으로 한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늘고 있다.

폐업 공제금의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폐업한 경우가 늘어났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정부는 재정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