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깊게 가담하거나 환자 인명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속·체포수사를 동원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대책 회의를 진행한 뒤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법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대한 불법행위는 그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각 기관은 필요한 경우 체포, 구속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적극 활용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여 엄단한다.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불법 집단행동 가담 정도가 높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각 기관은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환자나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 여러분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