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하는 정례 브리핑은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진행하는 정례 브리핑에 대한 반박 형식으로 이뤄졌다.

주수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정도가 도를 넘어섰다”며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국민들을 억압할 수 있는 나라인지 미처 몰랐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전날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성금 모금 중단 요청 공문과, 병무청이 전공의들에게 보낸 국외여행 유의사항 공문을 문제 삼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불법적인 행동으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었다.

공문에는 대한의사협회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병무청은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무사관후보생도 일반 수련의와 마찬가지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 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복지부에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복지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병무청에서 발송한 공문의 내용은 마치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리는 출국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고 타협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우리도 언제든 파업을 중단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처분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