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일률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대폭 손질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울산에서 열린 제1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보전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면서도 “해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주택 공급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해도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에서 울산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며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고 울주군과 통합된 지도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여전히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개발제한구역이 통합된 도시의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거주하는 곳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나가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환경보호와 개발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이라며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3~5개 동(洞) 단위로 지정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꼭 필요한 맞춤형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이 땅에 붙어 농사를 짓는 전통적인 방식에만 한정돼 있어 ‘수직농장’을 운영하려면 매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와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할 때 생기는 자투리 농지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약 30%에 달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농업 용도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의 이용 규제만 완화해도 대도시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과 같은 첨단농업시설 입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규제 개혁은 우리 농업의 선진화와 더불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에 의료·복지·교육 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농지 관련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규제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들 규제를 모두 조사해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는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울산 지역의 주요 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샤힌 프로젝트’ 같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한,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