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인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내란음모가 인정되기 위해선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해야 하고,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박근혜정부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또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조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으로 2018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도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