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두고 대립하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지난 20일 첫 TV 공개토론에서 “의대 증원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선후관계가 바뀌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들은 토론 초반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현실 판단에서부터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며 대립했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료계 인사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비판하는 취지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의사들이 가진 ‘엘리트 의식’이 TV 토론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20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의사 측 인사로 나온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로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다”며 “그 지역 인재를 80% 뽑아봐라.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 데도 가고, 의무근무도 시키고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정부가 ‘양’(의대 증원)으로 때우려 한다”고 비판하는 취지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은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입시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 발표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은 의대에 가기 어렵다.
작년 기준 전국 고등학교의 수는 2379개인데, 전교 3등까지를 다 합해도 7000명을 넘는다. 의대 정원을 정부 발표대로 5058명까지 늘려도 전교 3등까지는 해야 의대에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저출산으로 요즘 한 반의 학생 수가 20∼30명가량에 불과해 20~30등이면 ‘최하위권’에 속한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을 특정 지역 출신으로 뽑는 ‘지역인재전형’의 비중을 4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인데, 이 경우에도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의대 진학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연합뉴스에 “의대정원 2000명 확대로 합격선 하락은 크게 없을 것이며,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28년도에는 문·이과 통합수능이 돼 문과에도 (의대) 문호가 열릴 텐데 그때는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며 “‘전교 1~2등 가던 것이 3등도 간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조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반 20-30등’ 발언을 두고는 의사들이 가진 ‘엘리트 의식’이 TV 토론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좋은 교육,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돼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에서 20~30등’이라는 표현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다”며 “지역인재전형 비중 확대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