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사교육 시장이 활황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와 함께 점검에 나섰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22일 서울 강남구 일대 학원을 현장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입시반의 과도한 열풍에 대처하기 위해 기획됐다.

초등 의대반을 운영하는 학원이 교습비 기준을 초과한 수강료를 받고 있는지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게시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교육 당국은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어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등 관련 위반사항 및 선행학습 유발광고 관련 특별점검을 3월 말까지 이어간다. 학원 및 교습소 800여개 업체가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게시·표지·고지 위반 △거짓·과대광고 여부 △선행학습 유발(의대 입시반) 광고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대 정원 증가를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유도하거나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