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7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하고 1만6000원 밖에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폭언·폭행한 40대 아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모친은 재판 과정에서 아들을 용서했다가 마음을 바꿔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존속폭행, 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누나에게 전화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누나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폭언을 쏟아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5분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사는 70대 노모 B씨를 찾아가 돈이 얼마 있는지 묻는다. B씨가 1만6000원 밖에 없다고 대답하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 “성기를 찢어버리겠다” 는 등 폭언과 함께 협박했다.

A씨는 범행과정에서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져 폭행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조사과정에서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인천과 경기도 안양 등지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친 B씨는 재판부에 “아들인 A씨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2024년 1월 12일 입장을 바꿔 처벌을 희망한다고 탄원서를 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 다시 처벌을 희망한다고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다”며 “폭행죄에 대한 공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마약 범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협박이나 존속특수협박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