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유명 정치인” 금태섭 동생…수천만원 가로챈 혐의 등으로 1심 징역형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 동생, 사기와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아
금태섭 최고위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로 등록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 뉴시스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동생이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금모(54)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금 최고위원의 동생인 금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 등 말로 환심을 산 후, 약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강북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운전한 혐의도 있다. 당시 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건강 악화와 입원 치료 등으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했다”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금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예비후보 등록 사실을 알렸다. “정치 1번지 종로를 ‘개혁 1번지’, ‘민생 1번지’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승리를 약속한 금 최고위원의 글에는 ‘좋은 동생 두셔서 좋겠다’는 한 누리꾼의 비꼬는 반응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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