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5개 회사가 116건의 공시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경고 등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온라인 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위반 등 기타공시 위반이 많았지만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을 점검한 결과 상장법인 4개사, 비상장법인 101개사가 총 116건을 위반해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14건은 과징금 등 중조치했고, 102건은 경고 등 경조치했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의무 위반이 71건으로 61.2%를 차지했다. 비상장법인 A사의 경우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269명의 소액투자자로부터 4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지만 결산서류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에 미기재해 금감원으로부터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과 중요사항 거짓기재(27건, 23.3%), 증권신고서·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위반(14건, 12.1%), 전환사채 발행 결정 시 중요사항 기재누락(4건, 3.4%) 등이 적발됐다. 유가증권 상장법인인 B사의 경우 금융회사를 인수인으로 하여 전환사채 발행 시 예금,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에 이 사실에 대한 기재를 누락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경우엔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유통공시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거나 거짓기재 등의 위반이 발생했고 비상장법인은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 투자자 보호 및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은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