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앞둔 신숙희(55·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소년법 폐지 추진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선 “발부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고,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을 보면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 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출 경우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년법 폐지에 대해선 “소년의 선거권, 복지, 미성년자 연령 기준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아동복지법, 민법 등 전반적인 법체계 재정비를 전제로 논의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과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최근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법관으로서는 압수·수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며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사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수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신 후보자는 사법부의 당면 과제인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 있다”며 “현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결국 법관이 증원돼야 장기미제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법원장의 장기미제사건 처리를 위한 노력 △판결서 적정화 △전문심리위원 제도·조정제도 활성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도 신속한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 후보자는 ‘판사 신숙희는 100점 만점에 몇점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는 “법에 대한 헌신과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만으로 보면 80점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 덕분에 법정언행 클리닉의 시범재판부로 선정되기도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도 선정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제청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지난 28년여 동안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답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7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엄상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날인 28일 열린다. 청문회 이후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