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방안을 추진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밸류업 방안은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 권고와 인센티브를 핵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세제 지원 내용은 추후 발표로 가닥이 잡혔다. 주식시장에선 실망감에 매물이 쏟아졌다. 김 위원장은 ‘긴 호흡’ 속 상장기업이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주 환원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 레이스에 접어든 만큼 결국 기업이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으로 꼽힌다. 재계와 경제단체는 일단 정부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공개한 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일정한 보상(인센티브)을 주겠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방안의 제일 큰 특징이 ‘인센티브’는 있는데 ‘페널티’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아무리 하라고 한들 본인(기업)들이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인센티브와 지원 체계가 일본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어떤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주어질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로 갈음됐다. 금융위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을 일단 지원책으로 제시했다.

앞서 배당에 적극적인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이 이날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안을 마련해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의 세제 지원 혜택 등도 봐야 하고 복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업의 수용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쁜 정책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참석자들은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제언을 내놓았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증권학회 회장)는 이 자리에서 “시가총액 산정 시 발행주식이 아닌 유통주식으로 산정하면 (기업의) 자사주 매입으로도 (주주 환원) 효과가 있다”며 “특정 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해당 산업의 평균보다 높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재계와 경제단체는 기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일괄적인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 조치는 기업 경영권 방어력과 미래 투자 여력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읽힌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의 자율공시와 인센티브 중심의 방안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이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영속성과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 향후 가이드라인 제정 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산업·기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PBR, PER(주가수익비율) 등 각종 거래소 정보 데이터 비교공시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산업과 개별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데이터만으로 평가할 경우 오히려 불완전한 정보로 작용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며 환영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운용·분석·자금조달 등 전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