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일대 46㎢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일대 71㎢ 등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다.

국방부는 26일 오후 충남 서산시 소재 서산 공군기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339㎢)이고 서산 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1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339㎢ 규모다.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서울 공항과 이날 행사가 열린 서산 비행장 주변 지역 등이 포함됐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 대상 면적의 절반 수준인 약 180㎢에 달한다. 서울에선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 등을 비롯해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가락동·거여동 등 서울 동남부 일대가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중원구 일대를 비롯해 하남·과천·평택·포천·양주시와 연천·가평군 지역에 있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세종과 충북·충남 일대에서도 보호구역 해제 대상 지역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서산 비행장 주변 규제 완화 조치와 관련해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 천안, 홍성 2곳의 국가 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한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8만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