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2년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사업에 600개가 넘는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투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들이 받게 될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 상무부는 ‘제2의 반도체 지원법’을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 “(미국 안팎의) 기업들이 모두 600건이 넘는 투자의향서를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해 8월 42개 주에서 460개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140개 이상의 투자의향서가 더 접수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8월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달러(약 373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했다. 국내 반도체시설 건립 지원 390억달러(약 52조원),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달러(약 15조원),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 20억달러(3조원) 등 반도체산업에 520억달러(69조원)를 지원한다.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짓는 기업에도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향후 10년간 240억달러(32조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 19일 자국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뉴욕주·버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 및 증설을 위해 15억달러(2조70억원)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협약을 체결했다. 미 정부는 인텔에 100억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과 SK하이닉스도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관심을 표명한 기업들의 상당한 다수가 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잔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요청한 자금만 700억달러(약 93조원)가 넘는다고도 덧붙였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협업의 정신으로 업계에 관여하고 있고, 그들은 훌륭한 파트너들이다. 그러나 저는 (미국) 납세자의 돈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기업들과 강경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와서 수십억달러를 요청하면 저는 ‘타당한 요청이지만 요청액의 절반만 받아도 당신은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그들이 최종 합의를 하려고 다시 올 때는 원했던 금액의 절반도 못 받게 되고 그들은 ‘운이 나쁜 것 같다’고 말한다. 그게 현실”이라고도 소개했다.

러몬도 장관은 대규모 최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 2곳을 조성하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이를 초과 달성할 것 같다면서 2030년까지 세계 최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량의 약 20%를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최첨단 로직 반도체를 전혀 생산하지 않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법 예산이 지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만, 미래에는 ‘제2 반도체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 5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과 관련해 “기업들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6~8주 안에 몇 가지 더 많은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러몬도 장관은 특히 “TSMC·삼성·인텔이 미국에 신설하겠다고 제안한 시설들은 전례가 없는 매우 복잡한 차세대 투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