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주택임차인은 앞으로 전세보증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은 제345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북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시기, 대상자 소득 기준 등은 경북도가 정해 공고한다. 도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조례안은 3월1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전세 사기범 128명을 검거했고 20~40대가 가장 많은 피해자로 대부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간과해 발생했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은 계약 당시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보증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유재산 보장은 물론 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