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대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종 특례와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소멸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발표한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 질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비수도권 지역(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 지역 포함)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신청하면, 특구로 지정한 뒤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나눠 신청을 받고,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1유형에는 30곳이 신청해 경기 고양, 강원 춘천, 충북 충주, 경북 포항, 전남 광양 등 21곳이 선정됐다. 2유형은 6개 광역지자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3유형은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충남 아산, 경북 안동·예천, 경남 진주, 전북 익산, 전남 나주 등)다. 2·3유형은 신청 지역이 모두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교와 대학 간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대입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획을 밝힌 곳도 많았다. 강원 춘천과 울산은 강원대 의대, 울산대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경북 포항은 첨단학과 지역인재전형 확대 구상을 공개했다. 이 밖에 부산은 가칭 ‘부산 K팝 고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경남 진주·사천·고성 일대는 우주항공 분야 특화 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각 지역이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면 교육부가 특구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을 지원하고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한다. 이번에 탈락한 9개 지자체는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해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올해 5∼6월 2차 공모에서 재평가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확산형 특구로 궁극적으론 거의 모든 지역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전략”이라며 “2차 지정 때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