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가결
차기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이명순

윤석열 대통령이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원은 새 진용을 갖추게 됐다.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는 부장판사 출신인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 이명순(〃 22기) 변호사가 낙점됐다.

 

윤 대통령은 29일 신·엄 대법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숙희(오른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 28일 두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신 후보자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후보자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통과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신임 대법관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대법원의 중도·보수 성향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8차 회의를 열고 오·이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오 후보자는 공수처 독립성을 지키며 합리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인물이고, 이 후보자는 부정부패 척결과 조직 관리에 적격으로 판단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오 변호사는 1998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변호사는 1996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2017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윤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한다. 인사청문회는 4·10 총선 전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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