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경찰 범죄신고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를 헤칠 것 같다고 거짓으로 알린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는 이 같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8분쯤 112에 “살인을 할 것 같은데요”라고 신고했다.
그는 약 30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살인을 저지를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현재의 상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