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1명’ 힘 실린 의대 증원… 전국 40개大 정원 신청 집계

작년 수요조사 2847명 넘어
이탈 전공의에 면허정지 통지
주동자들은 경찰 고발도 검토

의대생 80%가 동맹휴학 가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9000명가량이 전국 주요 병원에서 보름째 집단이탈한 가운데 전국 40개 대학이 내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3000명 넘게 늘려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최대치(2847명)마저 상회해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는 병원복귀 명령을 어긴 전공의 7000여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사전통지하고 주동자에 대해선 경찰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13개 대학이 930명 증원을,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전체 증원 규모의 72.7%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됐는데, 비수도권에 정원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하며 전공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날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90.1%)의 근무지 이탈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명령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7000여명이 면허정지 3개월 사전통지 대상이다.

“병원으로 돌아오라” 자영업자로 구성된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가 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와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채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재문 기자

박민수 2차관은 “오늘까지 현장 점검하는 상위 100개 병원을 제외한 남은 수련병원(121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점검을 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고발할지, 대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강제 동원이 사실이면 의료법 위반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집회를 연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이러한 근거 없는 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돌아 의사들이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밝혀 달라고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전체의 80%가량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하면서 3월 대학가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전날 기준 8개교다. 중앙대와 성균관대 등이 개강을 아예 미루는 등 의대 학사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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