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내외로 제시하자 미국 언론들은 야심찬 희망사항일 뿐 현실적인 수단 제시가 없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중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과제를 타개할 세부적인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이번 발표는 계획 없는 목표에 불과하다”며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시장 악화,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등 중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겠다는 것인지에 관한 수단과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자문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李稻葵) 중국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성장률 목표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좀 더 공격적인 소비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며 1조위안(약 185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전문가 평가를 인용해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가 “야심차다”고 평가하면서도 대규모 부양책을 뜻하는 ‘바주카포’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지방정부 부채 구제나 부동산 업계 지원, 가계소비 진작과 관련한 굵직한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UBS의 타오왕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NYT에 “부양책이 더 컸어야 했다”며 “중국은 중앙정부의 명시적인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의 정책 실패가 경기 하강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WSJ은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을 너무 긴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과거 경기부양 사례에 대한 교훈을 너무 많이 배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인데도 과거 고성장·고물가 시기와 유사한 금리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WSJ은 “중국 정부는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전히 제조업과 수출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며 “서비스 부문에 둔화 조짐이 많긴 하지만 적절한 자극을 주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욕유가는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제시에도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59센트(0.75%) 하락한 배럴당 78.15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하락했다. 스위스쿼트의 이펙 오즈카스데스카야 선임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WTI 가격이 중국의 부양책 계획에도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