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부동산중개소 실명제’ 시행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서울 은평구가 11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를 시행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란 공인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증과 직원 현황을 동시에 게시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중개소를 찾은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무등록 중개업자와 불법 컨설팅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열 때 개설등록증을 구청에서 받아 개설 사무소 내에 의무 게시해야 한다.

문제는 등록증을 벽에 걸어두는 업소가 많아 식별하기 쉽지 않고 부동산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는 포함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구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A3 용지 크기의 아크릴 안내판을 중개업소에 제공한 바 있다. 이 안내판에는 개설등록증과 직원 사진·이름 등 정보를 넣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를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해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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