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아산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의료 공백 사태가 19일로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이뤄진 이날 방문은 윤 대통령이 직접 의료계 다잡기에 나선 행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한 것은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정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전공의 이탈에 더해 오는 25일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타협 없이 의료 개혁을 밀어붙일 태세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2025학년도 각 의과대학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의료 인력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셔야 한다.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행위 자체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를 개편해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별 가격이다. 수술·입원·처치 등 의료인의 전문성이 반영된 행위는 저평가돼 있는 반면 영상·검사 분야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높아진 것을 단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행위별 수가 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를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과잉 진료와 의료진 과잉 노동의 원인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도 시작됐다.

정부는 또 전공의 1308명에 대해 19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이들 외에도 이미 전공의 6000여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보가 이뤄진 상태다.

정부의 강경 기조 속에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각각 총회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총회에는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교수 380명이 참석했으며, 전체의 75%(283명)가 사직서 일괄 제출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