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추진이 어려운 곳에서 빌라를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경우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사비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각종 규제와 주민 반대 탓에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할 방안으로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첫 임기였던 2010년 도입한 휴먼타운 1.0 사업을 현재 실정에 맞춰 재추진하는 것이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과 달리 구역 내 주택을 전면 철거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건축을 지원한다. 최소 1500㎡ 용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과 달리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촉진한다.

시범 사업지로는 종로구 신영동 214, 구로구 구로동 85-29, 중랑구 망우동 422-1 세 곳이 선정됐다. 세 곳 모두 1종 또는 2종 주거지역이다. 시는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 갈 방침이다.

대상지에는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등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될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돼 적용된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금융 지원도 주어진다. 건축물 신축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가구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때는 최대 6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신축 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다.

또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건축설계·건축시공·법률·금융·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