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인상으로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다시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 당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해 2021년부터 현실화율을 조정해왔다.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구상이다. 하지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공시가격까지 급등하며 조세 저항 여론이 불거졌다. 집값 하락기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이어졌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이후 공통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상승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부담금 부담과 복지혜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정성 확보 방안도 논의한다.

공시제도를 손질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7∼8월 중 제22대 국회에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는다면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을 고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것”이라며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