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국내 5대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목적으로 9조원 규모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키워 2030년까지 총 420조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및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크게 3가지 분야의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해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매년 60조원 규모로 직전 5개년 동안 평균 36조원 규모로 공급했던 녹색자금 공급량을 67% 늘렸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도 그동안 자체재원과 기후대응 기금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왔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이같이 공급규모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순배출량 제로(0)를 목표로 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 목표를 세워뒀다. 주요 지원분야는 △저탄소 공정 개선시 우대보증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보증 △초기 녹색기술·사업 투자 △탄소배출 감축시 금리우대 △친환경 선박 등 여신 지원 등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과 관련해 금융수요가 원할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지원도 이뤄진다.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23조원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2030년까지 9조원을 출연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1조26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주성하고 출자 은행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를 할 예정이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연내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이 펀드별로 20%를 출자해 위험흡수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해 펀드 출자시 위험가중치는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함으로써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또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1조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으로 연내 투자 개시가 목표다. 이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올해 안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은행 여신 적용을 돕는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기후금융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도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녹색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2027년까지 민간녹색투자 30조원까지 확대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등을 담은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