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을 확정하면서 의·정간 대화가 시작될지, 양측 갈등이 격화할지 관심이다. 의·정간 갈등 확산 여부는 주말을 넘어 다음주 초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 “면허정지 되돌릴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1만1900여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오는 25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미 전공의 6000여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이중 100명가량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전통지 대상과 실제 수령자는 그간 더 늘었을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3월말까지 복귀해야 수련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하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거둬들일 순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행정처분 일정 개시 전에 복귀하는 등 병원 복귀 시점에 따라서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정부 복귀 촉구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면허정지 사전통보 이후 20일간 주어진 의견제출 기간에 업무개시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을 제시하는 전공의도 거의 없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사직한 전공의들 절반은 이번 사태가 봉합되더라도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도 여럿 나온 상황이다.

 

◆교수들 “전공의 행정처분시 집단사직”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제자인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되는 25일 사직하겠다고 밝혀왔다. 전국 39개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과 회의를 하고 25일부터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만 진료·수술 업무를 하고, 4월1일부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과 다른 단체인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은 방송에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고 대화에 나서면 교수들이 사직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화를 시작하면 사직을 철회하겠다’는 데 상당수 교수들이 공감하지 않고 있고,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대정부 협상 창구부터

 

의·정간 대립이 다음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여전히 중재자로서 정부와 대화를 기대한다.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냈다.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도 전의교협 브리핑에서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한 달이 넘었지만 양측이 이렇다 할 공식 대화없이 전공의 행정처분 시점까지 왔다는 점에선 의료계 대화 창구 단일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대생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39개 의대 교수 모임인 전의교협이 최근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었다. 여기에 방재승 서울대 의대교수가 위원장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조만간 신임 회장 선출을 앞둔 대한의사협회(의협)까지 각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과 대학에 따라서 입장 차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관계자도 “전공의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화 주체가 명확하지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의료계 단체와 개별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의료계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별 배정이 확정되면서 의대 증원 문제는 전체 대학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협회장(농생명공학부 교수)은 “지금은 의대 조직이나 부작용 등을 따져야해서 의료계가 나서야할 문제라는 게 명확하다”면서도 “대입 문제가 되면서 학문 쏠림 현상, 사교육 등 교육 문제로 확산돼 전체 대학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전체의 문제로 확산하기 전에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다음주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이날 회의를 열어 사직 후 응급실 등 근무 원칙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