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이날 어업 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어업 단속 공무원 등 일반직 위험 직무에 종사하다가 순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소방 공무원과 같은 예우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직 위험 직무 순직자의 경우 국가보훈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지만, 향후 경찰·소방 공무원처럼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공무원이 위험 직무 순직으로 특별 승진한 경우에는 유족들이 승진 계급 기준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공무원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재난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공무원이나 민원 담당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운영하고,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도 점검·진단할 계획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중국 등 외국 선박의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에 달한다. 이 중 순직한 사례는 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