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거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