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결국 없던 일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아파트 층, 향 등급 공개를 전격 철회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누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최근 방침을 바꿨다. 정부가 개인 자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문제를 고려한 결과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올해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지난 19일 발표된 공시가격 공개안을 토대로 모의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최고가에 랭크된 서울 강남구 더펜트하우스청담 407.71㎡ 소유주(만 60세 미만,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음)는 보유세를 1억9441만원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1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액수다.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6000만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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