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과 전공의 행정처분 등에 반대하는 대학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사직하지 않은 교수들에 대한 압박 행위가 있다고 보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 이어 대학교수로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시범사업 한 달 째인 진료지원(PA) 간호사 1900명을 추가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사직서 안 낸 교수들 압박”

 

정부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다”며 “최근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이 접수되었으나, 그간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빈자리, PA간호사로 채우나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 확대 방침을 알렸다. 아울러 이미 병원에서 일하는 5000명가량 외에 추가로 1900여명의 PA간호사가 증원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4∼15일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PA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PA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1900여명의 PA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PA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4일부터 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일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PA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실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대화 노력 지속”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대통령이 총리에게 당부한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빠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의대 교수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과 언론,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분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드린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수요조사 실시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했다. TF는 매주 화·목요일 회의를 진행하는데, 첫날인 22일 1차회의를 통해 대학별·지역별 의대 교육 준비사황을 점검했고, 이날 2차 회의에서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오늘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국립대는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등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가 구성한 별도의 현장점검팀이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과대학을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