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A씨처럼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46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가 적발한 부정수급 규모는 22억2100만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2022년부터 대지급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기획 조사했다. 이번이 두 번째 기획조사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됐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나뉜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회생, 파산, 도산 등 사실인정에 따른 대지급금이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미지급 임금에 따른 판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따른 대지급금 등이다.

이 제도를 악용해 그간 적발된 대지급금 부정수급액은 2017∼2021년 평균 4억2700만원이었는데 기획조사를 시작한 2022년에는 20억11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기획조사 결과 적발 실적이 기획조사 시행 전과 비교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유형은 크게 △체불임금 부풀리기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허위근로자 청구로 나뉜다. A씨 경우 허위근로자 청구와 체불임금 부풀리기를 혼합한 사례다. 체불임금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을 과다하게 받게 한 사례는 50명으로 적발됐고, 그 규모는 1억56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가족, 지인 등 다수의 허위 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A씨를 포함한 2명은 구속‧기소했다.

허위근로자 청구의 또 다른 사례로는 원청 건설업체 대표 B씨가 무면허건설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와 공모한 사건이 있다.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것처럼 위장해해 진정을 제기한 뒤 부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것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B씨는 총 246명에게 대지급금 12억200만원을 부정으로 받게 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도 강화한다.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체불금품을 확인하도록 하고, 4대 보험 가입 유도 등 제도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제도권 유입도 점차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년간 성과가 있었던 기획조사 규모도 50% 이상 확대해 올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