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서민 소상공인업자를 위해 정책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의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지속에 어려워진 서민경제가 보여주는 또다른 풍경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가 지난 2월 대위변제한 대출건수는 2826건, 대출금액은 375억원이었다. 2023년 2월의 1258건, 189억원 대비 각각 2.2배, 2.14배 늘어났다. 연간 합산으로는 2022년 1831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이 지난해에는 5074억원으로 177%나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신보 등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대위변제의 증가는 그만큼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지에 따라 상환능력 하향 및 빚 부담 가중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 악화는 정책자금 부실률 상승 및 부실금액 증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연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3개월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금액)은 9.98%로 전년(2.79%) 대비 7.19%포인트 상승했다. 부실금액도 같은 기간 2195억원에서 8240억원으로 6045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빚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출범한 새출발기금 실적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2월 새출발기금 신청자수와 채무액은 각각 4339건, 738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의 2650건, 5120억원보다 각각 63%, 44% 증가했는데 새출발기금 실적은 출범 첫달인 2022년 10월의 신청자수 7958건, 채무액 1조1520억원을 기록한 뒤 월 신청자수 약 2000∼3000명, 월 채무액 4000∼5000억원대를 기록해왔다.

새출발기금 신청이 답보 상태를 이어간 데는 부실우려차주(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차주)가 채무조정 시 신용정보에 해당 내용이 등록되면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캠코에서 해당 채권을 매입(대위변제)해서 채무조정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에 채무조정 내용이 반영돼 차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부실우려차주가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채무조정이 이뤄져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부터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한 바 있다. 오 의원은 “다중채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장기·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